[필리버스터] 실제로 벌어지는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중입니다. 일부러 TV에 평소에는 잘 틀지도 않는 국회방송을 틀어놓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횡설수설할꺼라는 제 선입견과 달리 김광진 의원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충만 알고있었는데 틀어놓고 듣다보니까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작년 여름 즈음에 KBS에서 방영한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말미에 주인공인 진상필 의원(정진영 분)이 혼자서 필리버스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드라마에서는 당일 자정까지 혼자서 필리버스터 하는것으로 그려졌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제 340회 국회는 임시국회이고 2016년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공고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회의의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더불어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3월 10일까지 진행되어야합니다.

 어셈블리 드라마를 볼때는 정말 기발한 방법까지 잘 생각해서 드라마를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보게될 줄은 몰랐습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결말로 그려졌는데 현실은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궁금합니다. 상상 속의 드라마보다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015/08/22 - [2015/Life] - [드라마] 어셈블리

2015/09/11 - [2015/Life] - <어셈블리 18화> 꼬리 자르기 사회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아무리 헌법에 명시되어있다해도 실제로 일어나기 힘들었을텐데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것만으로 좋아졌다고 느낀겁니다. 오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법으로 규정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되는것을 막아야 하는 현실이 좋아졌다고 여겨야하는지 아니면 슬퍼해야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전에 왜 이런일이 벌어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꼭 벌어졌어야만 하는것인지 고민해봐야합니다. 현재 340회 국회를 열고있는 구성원은 19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19대 총선의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법률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42.80%였습니다. 자유선진당의 3.23%를 합쳐도 범보수는 46.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의 36.45%와 통합진보당의 10.30%역시 합쳐도 46.75%밖에 되지 않아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낮은 득표율로 등록취소된 군소정당들을 빼고 생각하면 범진보가 살짝 많긴 하지만 양쪽 중 어느쪽도 앞선다고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았다면 단독정당으로는 아무도 과반을 넘지 못했을테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것처럼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 제정은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무작정 숫자로만 밀어붙일 수 없으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맞춰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과반이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기만하는 국회입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둔 국회 선진화법을 돌아가기 위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사태에서만 임시로 사용되어야하는 꼼수까지 들고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서 이루어졌다면 그럴 나무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면 어느 한 당에 과반수의 의석이 몰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4월달에 새로이 치를 총선의 선거구 개편에대한 사안도 다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이 아닌 진정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쓰는동안 김광진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쌍둥이법안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국회방송과 함께해야겠습니다.

관련링크

필리버스터 시민참여 아카이빙

오마이뉴스 기사 - 필리버스터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