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福받는 사회

 올 해 6월에 스위스에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전국민에 월3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로 정한다[연합뉴스 기사]

 학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과거의 예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그리고 현대의 예로 스위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10만명 이상이 국민제안을 하면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답니다. 2013년 10월 4일 '스위스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국민제안을 13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미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던 일입니다.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경향신문 2013년 기사]

 경향신문 기사를 따르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할 내용은 18세 이상 성인은 월 2500스위스프랑, 청소년 및 노인은 약 4분의 1 수준의 기본소득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에 해단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단순히 월 2500스위스프랑을 환율로 계산해서 매달 300만원 가까이 무조건 받는다고 되어있는것을 보고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참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1차원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닙니다.

 Aprodash 님의 국가별 GDP, 1인당 GDP, 지니계수 비교를 보면 스위스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약 78,754달러이고 대한민국은 약 23,679달러입니다.^[각주:1] 지금의 대략적인 환률^[각주:2]로 계산해보면 9467만원과 2846만원이 되고, 이 금액을 월별로 계산하면 788만원과 237만원이 됩니다. 스위스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매달 90만원 가량을 돈을 받는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90만원이라는 금액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단순히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보장하려는 기본소득의 숫자만을 보고 300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한 것보다 많이 받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놀고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매달 9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부부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180만원이 됩니다.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264만원이라고 나왔을 때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여가 200만원 미만입니다. ^[각주:3] 스위스와 비교해서 산술적인 비율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상상해봐도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복지 확대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적다해도 어느정도 복지의 수혜를 받고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실업급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던 핀란드에서도 실업급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지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2015/12/08 - [2015/Life] - 핀란드의 기본소득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도록 합니다. 한 달에 90만원이 아닌 그 절반 혹은 삼분의 일 수준이라해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90만원의 삼분의 일인 30만원이라해도 두 사람만 합치면 60만원이고 이 금액은 서울 한가운데서라면 불가능하지만, 집값이 저렴한 곳이라면 먹고 자는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자는 것에대한 염려가 없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에는 만나는 사람들과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뿐 아니라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나 아침에 만난 이들과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이 또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인사하는 모든 사람과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福받는 사회, 아침에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안녕한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1. Aprodash님의 글로그에 링크되어있는 IMF자료에서 스위스와 대한민국의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본문으로]
2. 1달러 = 1200원 [본문으로]
3.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22754 임금근로자 월 급여 분포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8037&call_from=naver_news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