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5월달부터 사전투표를 받았고, 스위스 현지 기준 6월 5일에 시행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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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계기로 언론에서 기본소득이 오르내릴 때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마치 놀고먹을 수 있는것처럼 이해될까봐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최동석 님 글을 보고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와 관련해서 제가 몰랐던 내용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에 스위스에서 시행된 국민청원(Volksinitiative)은 기본소들을 300만원씩 주자는 내용이 아니라 스위스의 국민이라면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받는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당연한것이라는 내용을 헌법에 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설혹 이번에 국민투표가 가결되어서 헌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제반사항은 법률로 정해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매달 돈을 받게되는게 아닙니다.

 스위스에 앞서 핀란드에서는 오히려 과다한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편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매달 돈을 준다는거 자체가 엄청난 혜택일꺼라고 느껴지는데, 일정량의 기본소득만을 주면 오히려 그게 혜택의 축소라는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산업혁명시대에 인류가 겪은 생산성의 변화 만큼이나 큰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자동화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직접 일하지 않는 곳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될텐데, 그런 부가가치를 얼마나 잘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